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5년
3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도853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손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·일반교통방해·특수 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 공동손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
4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1두8568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04.4.1.(199),557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
5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도1863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4.2.1.(195),277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6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도3380 판결
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상해][공2004.2.1.(195),281]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
8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3도68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[공2003.12.15.(192),2397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9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2도7225 판결
[업무방해][집51(2)형,477;공2003.9.1.(185),1798]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형법 2002년
10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99도5380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50(1)형,828;공2002.6.15.(156),1290]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1년
11. 대법원 2001. 10. 25.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방해][집49(2)특,624;공2001.12.15.(144),2624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1999년
13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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